은행들 과도한 외형확대 사전 견제… 보유외화 2% 안전자산 투자의무화

금융위기 재발 방지대책 ‘투 트랙’으로 진행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리스크관리 대책이 금융회사의 지나치게 공격적인 경영을 사전에 견제하고 외환건전성을 높이는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회사 경영진이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벌이고 은행이 해외에서 외화를 들여와 무리하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졌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들이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을 선임하기 전에 후보자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당국이 사전 적격심사제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도록 하는 내용의 ‘위기 이후 금융감독 과제’ 보고서를 최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는 은행 최고경영자의 독단적인 판단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부실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본보 19일자 A1·3면 참조
은행장 후보, 금융당국이 사전심사
“CEO리스크 선제적 관리” vs “주관적 잣대로 거부권 우려”

사전 적격심사제와 관련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치금융 논란이 제기되면서 내년 초부터 당장 시행하기는 힘들게 됐지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강화되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해 임원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거듭 밝혔다.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행위를 견제하는 장치와 관련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매년 1회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은행의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의 상한선을 정해 자산경쟁을 자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은 은행들이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자체 능력으로 외화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들이 내년부터 총외화자산의 2% 이상을 미국 국공채 같은 신용도 A등급 이상의 외화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런 안전자산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어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도움 없이 은행들이 자산을 팔아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현재 80%로 돼 있는 중장기 외화대출 대비 외화차입금 비율(중장기 차입비율)을 연말까지 90%로 상향 조정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100%로 높이기로 했다. 중장기 차입비율이 100%가 되면 국내 은행이 만기가 1년이 넘는 중장기 자금 10만 달러를 대출해 주려면 같은 금액의 중장기 차입금을 해외에서 조달해 둬야 한다.

은행들이 조선사 등 수출기업과 환율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액이 총수출물량의 1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컨대 한 조선사의 2010년 한 해 선박 수출물량이 1억 달러라면 같은 기간 내에는 선물환계약을 1억2500만 달러까지로 제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선물환계약 한도가 없어 지난해 한 조선업체는 수출물량의 5배에 이르는 선물환계약을 맺기도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