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투데이]‘장밋빛 中시장’ 뒤에 도사린 함정들

최근 중국을 보는 여의도 증권가의 시선은 장밋빛 일색이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모 증권사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및 부동산 중심의 경기부양책이 지속될 것이고 세계 경기 여건의 개선도 중국 경제의 높은 성장을 지지할 것”이라며 “중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낮고 은행의 예대비율과 부실채권 비중도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왠지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은가. 2007년 중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야말로 극찬 일색이었다. 특히 중국 증시는 소위 ‘쿼트로 에이트’ 즉 ‘8,888포인트’까지 무난히 상승한다는 것이 여의도의 일반적 시각이었다. 덕분에 2007년 말 중국 관련 펀드에 자금이 급속도로 몰렸고 그 결과 2008년 말 한국의 외환사정이 악화되는 큰 원인이 되기도 했다.

당시 여의도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증시 상승을 하나로 생각했고 이는 투자자들의 큰 피해를 불러왔다. 자본시장, 특히 증시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궤를 같이하지만 중단기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이기 쉽다. 주가가 내재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증시 역시 경제성장의 이면에 가린 불균형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만약 성장률이 증시와 동행한다면 1970년대 이후 연평균 8% 이상 고도성장을 했던 한국 증시가 30년 가까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2005년 말이 돼서야 1,000을 넘어 상승한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이 계량경제의 함정에 빠져 중국 경제의 성장에 주목하지만 통계수치의 이면에는 우리가 포착하지 못한 불균형들이 놓여 있다. 2009년 상반기 16조 위안에 이르는 신규대출이 나간 중국에서 은행의 부실채권이 없으리라는 것은 지극히 낭만적인 견해다. 더욱이 국영 혹은 관영은행체제의 중국에서 ‘예대비율’을 논하는 것은 전체자산의 60%가 국가소유인 중국에서 재정적자를 거론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다.

올해는 중국의 정치개혁 원년이 되는 해다. ‘사회조화’를 내세운 중국 정부가 농촌에 막대한 SOC 투자를 하고 그것이 경제성장률에 반영되는 것은 시장경제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금은 정치논리에 매몰돼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SOC 투자의 후유증을 걱정해야 한다. 더구나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급락했으며 ‘하향 정책’ 등을 통한 소비증가가 ‘미래소비’를 현재로 당겨온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상과 금리차이를 겨냥한 글로벌 핫머니의 자본시장 교란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중국 자본시장은 극히 변동성이 큰 위험한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기회만큼이나 위험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경철 경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