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5% 市道에… 지역발전 126兆 투입

■ ‘지방지원방안’ 내년 시행

○ 지자체 넉넉하게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재정자립도 2.2%P 올려

○ 지역개발 균형있게
‘5+2’ 광역경제 개발
전국 고속화철도 연결

○ 지방교육 내실있게
지방대생 장학금 늘리고
통합시군 기숙형高 지원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도입되고 126조여 원 규모의 지역발전 계획도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발전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전국 시도에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이 활성화되고 서민 경제가 살아나는 두 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방재정 확충 기대, 지방자치단체 반응 엇갈려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2조3000억 원)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된다. 지원 확대에 따라 감소되는 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자연감소분 9000억 원을 제외한 1조4000억 원이 16개 광역지자체로 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하락하던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내년에 2.2%포인트 상승해 55.8%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부터는 5%포인트 높여 부가세의 10%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된다.

행안부는 또 내년부터 10년간 수도권 지방소비세 세입 중 연간 3000억 원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해 비수도권 지자체에 장기저리자금 등으로 지원키로 했다. 국세에 부가되는 지방세 중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할(所得割) 주민세(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대신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하던 부동산교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세입이 올해보다 4900억 원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내에서 부가세를 내면 서울시보다 지방에 지원되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 셈이라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부족해질 국세를 어떤 방법으로 채울지에 대한 대책도 아직 없다.

○ 지역 교육 인프라 강화

교과부가 구상하는 지역 교육 활성화 전략은 다양한 초중고교를 육성하고 지방대에 행정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우선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하면 본교를 전원학교로 지정해 자연 친화적인 시설과 첨단 e-러닝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지자체가 자율 통합하면 기숙형고교를 우선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 우수한 고교생을 유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21곳이 지정된 마이스터고를 추가로 선정할 때 시도별로 2, 3개를 지정해 ‘지자체 주도형’ 마이스터고를 40곳 정도 육성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편입으로 학생이 급감하는 지방대에는 A학점이 넘는 학생에 한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우수 학생 이탈을 막기로 했다. 2010학년도에 학사 과정이 생기는 광주과학기술원과 2011학년도에 석박사 과정이 생기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지역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한다. 지자체와 기업이 손을 잡고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글로벌 전문대 육성사업(Global Hub College)’으로 지방 전문대의 경쟁력도 높일 예정이다.

○ ‘균형발전’에서 ‘지역 경쟁력 강화’로 전환

지경부가 발표한 5개년 계획안은 인수위원회 때부터 언급해온 ‘5+2’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 개발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진행돼 온 ‘지역 균형발전’에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으로 심화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등 5개 광역경제권과 강원권과 제주권 등 2개 특별경제권에 대해서는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전국 163개 시군으로 이뤄진 기초생활권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권역별로 보면 △충청권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호남권은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으로 △동남권은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로 △대경권은 전통문화와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로 △수도권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각각 개발된다. 이 밖에 △강원권은 관광 휴양 및 참살이(웰빙) 산업의 중심지로 △제주권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방안이다.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인 초광역개발권에는 전국을 ㅁ자형으로 잇는 고속화 철도망 등 동서남북 간선 및 교통물류망 구축 계획과 초광역 산업벨트 육성, 4대강과 백두대간을 생태탐방 및 체험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구상되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신설되는 세금이지만 국세인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이 늘지는 않는다. 국세에 부가되는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명칭을 바꾼 것이 지방소득세다. 내년부터 3년간은 과표와 세율이 현행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