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제선 기본요금 2년 4개월만에 인상 검토

손실 보전에 특혜 지적도

정부가 2년 4개월 만에 국제선 항공료 기본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선 기본요금은 인천∼뉴욕의 경우 전체 항공료의 94.3%를 차지한다.

20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기본요금 인상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토부는 재정부에 이를 통보하고 인상 여부를 협의 중이다.

항공료는 기본요금과 유류할증료, 전쟁보험료, 공항이용료로 구성되는데 국내선의 경우 기본요금 인상이 신고사항이지만 국제선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환율과 유가 급등으로 국내 양대 항공사가 큰 손실을 기록한 데다 2년 넘게 기본요금이 제자리였던 점을 감안해 허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우려하는 재정부가 항공료 인상에 부정적이어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선 기본요금이 마지막으로 인상된 것은 2006년 12월로, 당시 기본요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등을 고려해 노선별로 2∼5%대로 정해졌다. 2006년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CPI 상승률은 9.6%여서 이번에 인상한다면 2006년보다 큰 폭인 10%대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고환율과 고유가가 겹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인 993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간 526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항공업계는 올 들어서 경제위기로 항공수요마저 급감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세계 항공업계의 공통된 현상으로 일본은 정부가 나서 자국(自國)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아르헨티나 정부도 최근 엄청난 부채를 진 아르헨티나항공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에선 이번에 기본요금을 못 올려도 항공요금 체계 단순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기본요금의 공시운임(정부가 정하는 상한선)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유류할증료 급등으로 비판 여론이 일자 부가요금인 유류할증료와 전쟁보험료 등을 없애는 대신 기본요금을 올려 요금 구조를 단순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선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공사의 적자보전 대책으로 기본요금을 인상해준다면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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