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10基 신설, 발전비중 59%로 높인다

■ 2008∼2030년 국가에너지계획 확정

화석연료 줄이고 태양광-풍력 비중 11%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연구개발에 111조 투자

정부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석유와 석탄 등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등 신(新)재생에너지 비중을 지난해 2.4%에서 2030년까지 11%로 올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연구개발(R&D)에 111조5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원자력발전소 10여 기를 신설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전발전 비중을 작년의 36%에서 2030년에는 59%로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짓는 18채 이상 아파트 단지에만 적용되는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모든 건물에 확대하는 등 강력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차 회의를 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을 확정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 최상위 국가에너지 전략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2.4%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11%로 늘리고, 이를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설비에 100조 원(민간 72조 원, 정부 28조 원), R&D에 11조5000억 원(민간 4조3000억 원, 정부 7조2000억 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녹색에너지산업추진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풍력과 조력, 조류 등 국내 여건이 좋은 분야는 발전소 등 에너지 사업자에게 일정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 26% 수준인 원전 설비 비중을 2030년 41%로 늘려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전발전 비중을 36%에서 59%로 확대하기로 했다.

설비 비중이 이처럼 늘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 원전의 주력모델이면서 신고리3·4호기에 적용된 140만 kW급 원전을 11기 추가로 지어야 한다. 다만 앞으로 기술발전으로 원전발전 용량이 늘어나면 원전 기수는 줄어들 수 있다.

이윤호 지경부 장관은 “원전 건설의 혜택이 주변지역에 직접적으로 확산되는 ‘지역공존형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이 원하는 특화된 사업을 지원하는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에너지 저소비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같은 기간 에너지원단위를 0.341에서 0.185로 46% 낮추기로 했다. 에너지원단위는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된 에너지량(TOE)이다.

이처럼 에너지 소비를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에 원가주의 요금체계와 소비자 선택 요금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1차 에너지 가운데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 비중을 지난해 83%에서 2030년에는 61%로 줄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책과 화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문제에는 진보도 보수도 있을 수 없다. 에너지 전략은 북한이나 우리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다 같다”며 “우리도 이념적 싸움이나 논리의 대결을 뛰어넘어 국가적 목표로 기후변화 대책을 세워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앞으로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의 정도와 세계가 발전해 나가는 속도 등을 감안해 계속 수정할 것”이라며 “2∼3년에 한 번씩은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