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로 물가잡기 한계… 한은 ‘제2의 카드’ 만지작?

지준율 인상-대출한도 축소 검토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예금 지급준비율 인상,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고, 경기침체 우려로 금리를 올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과도한 유동성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대체수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한은의 고위 관계자는 “시중 유동성이 가파르게 늘면서 물가를 추가로 압박하고 있어 금리정책뿐 아니라 지준율, 총액한도대출의 조정 등 다른 통화정책 수단의 사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간 대출을 중심으로 시중 유동성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한은 고위 간부 사이에 우려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지준율을 조정한다면 이는 2006년 11월 이후 처음이 된다. 당시 한은은 2005년 10월 이후 5차례 콜금리 목표를 인상했는데도 M2(넓은 의미의 통화)가 계속 증가하자 지준율을 평균 3.0%에서 3.8%로 인상했다.

올해 4월의 M2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9% 늘어 8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으며 2006년 11월(11.1%)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지준율과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금리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대표적 정책수단.

실제 집행 여부를 떠나 한은이 이런 통화정책 수단을 고려하는 것은 시장에 물가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확산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물가안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물경제가 뚜렷이 둔화되고 있어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만간 대안으로 지준율 인상 등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급준비율

시중은행 예금 중 일정 수준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한은이 정하는 비율. 이 비율을 높이면 은행이 대출 등을 통해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줄어 유동성이 축소된다.

::총액한도대출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은이 일정한 총액의 한도를 정해 놓고 시중은행에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것. 이 한도를 줄이면 은행을 통해 풀리는 자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