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前장관의 ‘공기업 민영화가 필요한 이유’

30여 년 공무원 생활을 한 최종찬(사진)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무원 사회 및 공기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민영화를 주장하는 책자를 펴내 화제다.

최 전 장관은 20일 펴낸 저서 ‘최종찬의 신국가 개조론’에서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인 이유로 주인정신이 부족하고, 경쟁 및 도산 염려가 없으며, 비용을 따지지 않고, 목적보다 절차와 규정을 따지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공공부문의 주인의식이 부족한 예로 그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던 정부과천청사 내 자장면 식당의 일화를 들었다. 매일 낮 12시 40분이면 재료가 떨어졌다며 문을 닫는 것을 보고 “재료를 좀 더 준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물음에 ‘남으면 다 드실거냐’는 핀잔이 돌아왔다는 것. 그는 “소련이 왜 망했는지 알고 싶으면 청사 구내식당에 가보면 된다고 직원들에게 농담했다. 지금은 민영화돼 문제가 해결됐다”고 회상했다.

비용을 따지지 않는 예로는 2006년 현재 약 6조500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6대 도시의 지하철을 들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편리함만 강조해 사업성에 대한 검토 없이 건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부문의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므로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에 맡겨야 한다”며 민영화 대상으로 한전 발전부문, 우체국 예금 및 보험, 한국산업은행, 산업재해보험 등을 들었다.

책자는 공공개혁 외에도 교육개혁, 노동유연화, 부동산정책, 농촌문제, 정치선진화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최 전 장관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경제기획원 예산심의관, 기획예산처 차관을 거쳐 2003년 건교부 장관을 지냈다.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때 원칙을 굽히지 않고 대처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