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내외 성장-일자리 35만개 창출

기획재정부는 10일 올해 경제성장률 6% 내외, 35만 개 일자리 창출, 소비자 물가 3.3% 유지 등의 목표치를 제시했다.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유가 상승 추세를 감안해 지난해 59억 달러에서 11억 달러 늘어난 70억 달러로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1월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4.8%보다 1%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투자 확대를 통해 0.7%포인트, 서민생활 안정과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0.5%포인트, 감세(減稅)로 0.2%포인트의 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면 올해 6% 내외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6%에서 한발 물러서 ‘6% 내외’로 제시한 것은 세계 경제의 엔진인 미국 경기의 침체와 물가 상승 등 국내외 악재를 감안한 조치다.

대선 공약인 7% 성장 목표에서 갑자기 5%대로 목표로 낮추면 4월 총선을 앞두고 “취임 한 달도 안돼 목표를 크게 낮춘다”는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결국 올해 최대한 6% 성장률을 달성하고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절충한 것이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6%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자 수는 기업의 투자 심리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대선 공약인 연간 60만 명에서 올해 35만 명으로 대폭 내려 잡았다.

유류비 통신요금 등의 부담을 줄여주고 석유류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사재기를 단속해 물가 안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의 성장률 목표 달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세계경제의 하락과 함께 유가와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의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평균 3.3% 내외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여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 목표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어나는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4.7% 성장을 예상했고 삼성경제연구소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7%로 내려 잡았다. LG경제연구원도 12일 당초 예상치(4.9%)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