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부동산 거품 잡을 수 있을까?＂

한국은행은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월가의 저명한 경제전문 여성 칼럼니스트가 권고했다.

앤디 머커지는 경제정보 전문 서비스 블룸버그가 3일 게재한 '한국은 부동산 거품을 터뜨릴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인플레가 연율 기준으로 4월에 2.5% 상승해 지난 7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한국은행의 억제선 안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는 오는 10일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가 9개월째 4.5%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머커지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면서 콜금리가 한차례 더 인상될 경우 소비 위축으로 한국 경제가 비싼 대가를 치를지도 모를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달 18일 새로 만들어 발표한 가계신용지수를 상기시키면서 이것이 지난해 4분기 2.29로 신용카드 대란 직전인 지난 2002년 2분기의 2.06을 이미 상회한 것임을 강조했다.

머커지는 이제 관심은 한국은행이 콜금리 재인상을 강행해 경제를 또 다른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 1분기 주택대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지난해 전국적으로 평균 12% 상승한 집값도 3월에 상대적으로 진정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거품이 터질 경우 의도하지 않은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머커지는 한국은행이 정책의 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볼 때 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려는 입장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리가 지난 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는 한국은행이 이미 부동산 거품을 견제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삼성경제연구소 분석을 인용해 주택대출 신용위기로 발생한 타격의 4분의 1 이상이 실질금리 상승 때문에 초래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를 경우 주택대출 부담 상승과 함께 집값은 하락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점을 경고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