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경쟁촉진 …기업 구조조정 압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개방이 확대되면 시장경쟁이 촉진돼 기업에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내부적 자극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한미FTA 협상 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한미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의 개방정책이 계속되며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우리 경제가 과도한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하고 미국과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파트너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의의도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한미FTA의 전략적 활용방안과 관련,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이뤄진 상태지만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부진과 경쟁력 저하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정부의 생존에 중점을 둔 지원정책은 시장의 경쟁에 의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금융부문의 비효율성도 구조조정 지연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한미FTA로 개방이 확대되면 시장경쟁 압력이 높아져 기업에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쟁력을 갖춘 수입상품과의 경쟁,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과의 경쟁 등은 외환위기 이후 몇 년이 지나면서 부진해진 기업구조조정을 다시 촉진하는 촉매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최근 FTA 협상의제는 상품과 관세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으로 확대돼 상품의 교역구조는 물론 산업 및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FTA를 추진하면서 상품교역에 따른 이익에만 관심을 집중하면 안된다"며 "내부적자극이 부족한 상황에서 FTA를 산업 고도화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아울러 한미FTA를 계기로 기업규제를 선진화하고 주요 경제권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동아시아 경제축으로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대미관계를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한반도에 평화체제 정착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반대론에 대해서는 ▲개방 자체에 대한 반대 ▲농업 피해에 대한 우려 ▲미국식 경제모델 도입에 대한 거부감 ▲협상절차와 내용에 대한 비판 ▲다자간 무역체제를 위협한다는 주장 등으로 나눈 뒤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구소는 "한미FTA는 외환위기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개방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선택한 능동적 개방"이라며 "세계화의 흐름은 거부하기 힘든 추세며 개방을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경쟁대열에서 탈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92년 이후 지난해까지 130조원이 넘는 예산이 농업농촌에 투입됐음에도 효과는 미흡하다"며 "농업이 더 효율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품목을 육성하고 축소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결정은 시장기능에 맡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무역구제에서 협상성과가 미흡한 것은 수출기업 입장에서 분명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 개방을 통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도 정부가 내세웠던 중요한 목표의 하나였으나 교육, 의료, 법률 등 중요한 서비스산업은 개방에서 제외돼 아쉽다"면서 "하지만 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주고받기 게임이란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