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공략 교두보” “WTO정신 역행”

■ 美 언론 찬반 엇갈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보는 미국 언론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미국 경제의 번영을 위해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FTA의 확산이 비차별을 중시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정신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인터넷판은 4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아시아에서 한미 FTA는 경쟁력 있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촉진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미 의회 내부에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막고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을 들며 “이는 파이의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기존의 파이에서 미국의 몫을 챙겨야 한다는 근시안적인 견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문은 이런 분위기로 인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7월까지 비준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신문은 한미 FTA가 양국의 무역거래 규모를 미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20% 증대시키며 대북 문제 접근 방식의 차이와 반미 감정으로 손상된 한미 관계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한미 FTA가 한국 쌀 시장을 보호하고 자동차 시장에 미묘한 장벽을 세워 ‘완벽’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는 무역협상에서의 일반적인 주고받기(give and take) 거래임을 강조하며 의회의 비준을 촉구했다.

이와 달리 3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의 비판은 거셌다. 신문은 한미 FTA가 단기적인 이익을 얻는 기회일지는 몰라도 다자간 무역장벽 철폐를 지향하는 WTO의 미래와는 거리가 멀다며 ‘한미 FTA는 무역장벽 철폐의 틀을 마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도 다른, 방어적 성격이 강한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문제 전문가인 필립 보링 씨는 ‘FTA는 길이 아니다’는 기고문에서 “이번 한미 FTA 체결은 양자 간 무역협정만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미 FTA에서 쌀이 배제된 점을 들며 이번 협정이 농업 부문의 국제 교역 개선 가능성을 낮게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