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근로 손실 한국 한해 93일… 1000명당 日2일 獨은 9일

한국의 노사관계가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갈등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를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18일 내놓은 ‘선진국 노사관계의 특성 및 최근 변화-국가 간 비교 분석과 국내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92∼2001년 10년 동안 국내 모든 산업에서의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은 연평균 93.5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선진국들은 △일본이 연평균 2일 △독일 9일 △영국 21일 △스웨덴 30일 △미국 48일 등으로 한국에 비해 근로손실 일수가 훨씬 적었다.

1000명당 근로손실 일수는 국가별로 쟁의행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 주는 지표. 국가별로 1년 중 파업이 지속된 기간과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를 곱한 다음 해당 국가 임금 근로자 수로 나누고 1000을 곱해서 구한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정주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손실 일수가 높다는 것은 노사관계가 갈등적이라는 의미”라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적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파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국내에서 노조활동이 본격화한 시기는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로 선진국보다 늦은 편”이라며 “상당 기간 억압된 후에 나타난 노조의 폭발적 성장은 한국의 노조가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전투적이고 노사협력을 거부하는 성향을 갖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