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출총제 가장 非시장적”

현 정부의 부동산 및 대기업 정책의 시장친화도가 100점 만점에 50점 안팎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가 가장 비(非)시장친화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는 16일 ‘참여정부 주요 경제정책의 시장친화성 평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표한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및 대기업 정책의 시장친화도가 각각 2.31점, 2.54점(5점 만점)으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소는 대학교수, 기업인 등 38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자체 평가해 정책의 시장친화도를 측정했다.

○ 아파트 후분양제는 시장친화도 높아

우선 연구소는 부동산정책 중 분양가 규제가 1.56점으로 가장 시장친화도가 낮았다고 평가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1.2점으로 평가대상 세부정책 중 최하점이다.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 등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이 1.78점으로 뒤를 이었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2.04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2.06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아파트 후분양 제도는 3.26점으로 시장친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집을 어느 정도 지은 뒤 소비자가 고를 수 있도록 한 점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 실거래가 신고제(3.06점),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2.71점) 등도 비교적 시장친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6%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친화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세부정책 중에서는 특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68.3%)가 가장 비시장친화적이라고 지적했다.

○ 정책 도입 땐 시장친화도 기준으로

대기업 정책 중에서는 여전히 논란 중인 출총제가 1.64점으로 가장 비시장친화적이었다.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개선에 관한 법(금산법) 소급 개정(2.10점)과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요건 규제(2.27점)가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시급히 폐지돼야 할 경제 정책’으로 출총제(59.4%)가 압도적인 1위였다. 응답자의 64.0%는 출총제가 신규 투자 억제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한다고 봤다.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내부거래를 이사회가 의결하도록 한 것은 3.48점을 받아 대기업 정책 중 가장 시장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 김경환(경제학) 교수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일수록 효과가 높았다”며 “정부는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을 수정할 때 시장친화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