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심리에 진정제 약발 먹힐지 미지수”

《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공급물량 확대와 분양가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11·15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대책으로만 8번째다. 과거와는 사뭇 다르게 시장에 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어 일단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환영’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로 한 의지를 보인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신도시 분양가 인하와 서울 강남권 대체신도시 조성 등은 분명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도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규제 완화로 도심 전세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공급 확대 효과는 한참 뒤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 물량 증가도 당초 예상에 못 미쳐 집값 불안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이 빠져 시장은 별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간 건설업체 관계자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아지면 매수세가 그쪽으로 몰려 다른 지역 민간 아파트의 분양이 저조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담보대출 규제 강화 충격 적을 듯

이번 대책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예상보다 완화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DTI 적용 대상 확대나 투기지역 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 예외 적용 폐지 등은 모두 6억 원 초과 주택에 국한된 것. 6억 원 이하 주택은 앞으로도 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DTI 적용 대상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초과 아파트로 확대됐지만 추가로 영향을 받는 주택은 서울 3947채, 인천 1172채 등 5119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번 대책 중 금융규제는 별다른 시장반응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가 60∼70%에서 50%로 낮아져 서민의 내 집 마련 길이 더욱 멀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부동산 대책
연도	대책	주요 내용
2003년	5·23대책	―수도권 전역 및 충청권 일부 분양권 전매 금지 ―수도권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상복합 및 조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9·5대책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60% 도입
	10·29대책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로 하향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종합부동산세 도입
2005년	2·17대책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5·4대책	―부동산 보유세율 단계적 인상 ―1가구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8·31대책	―종합부동산세 대상 6억 원 초과로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2006년	3·30대책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투기지역 6억 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도입
	11·15대책	―신도시 주택 공급 증가 및 분양가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