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초과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3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또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현재 작업중인 6개 신도시의 공급물량을 애초보다 최대 11만 가구까지 늘리는 한편 공공택지 내 분양가를 20~30%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교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주택공사, 토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15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가라앉히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투기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3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용 대상지역도 비투기 지역까지 넓히는 안이 될 것"이라며 "저축은행과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현행 60~70%)도 은행.보험 수준(40%)으로 하고 담보대출에 대한 현장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담보대출 규제가 이처럼 확대되면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과 주변 도시지역 아파트의 30평형대 아파트가 대부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용적률 상향조정, 녹지비율 조정, 기반시설설치비용 국고부담확대 등을 통해 현재 작업중인 6개 신도시의 공급물량을 애초보다 최대 11만 가구까지 늘리고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20~30% 인하키로 했다.

공급물량은 분당(㏊당 197명)의 개발밀도에 맞춰 김포를 5만3000 가구에서 최대 7만4000 가구로, 파주 3단계지역을 2만8000에서 4만1000 가구로, 양주를 2만6500에서 3만7000 가구로, 송파를 4만6000에서 6만 가구로, 평택을 6만3000에서 9만8000 가구로, 검단을 5만6000에서 7만6000 가구 등으로 늘릴 예정이다.

여기에 내년 초 발표될 600만평 가량의 분당급 신도시계획과 기존 수원 광교, 파주 1,2차 등을 포함하면 앞으로 5년 내 수도권 신도시에서만 55만 가구가 쏟아져 수급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택지사업절차에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두 차례 실시해야 했던 환경영향평가를 한차례로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신도시에서의 주택 첫 공급시기를 6개월~1년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택지 내 분양가격을 20~30% 내린 평당 700만-1100만 원으로 낮춰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이 들썩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키로 했다.

공공기관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지구 내 주택도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다가구의 주차장 규정 및 동간 거리를 완화하고 전용 18평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난방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의 최대 200%까지 상향조정,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파트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물량, 시기, 분양가 등을 명시한 공급확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공급부족에 대한 수요자들과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발표할 대책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 환수 등 기존의 투기억제책을 계속 추진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과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