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파주 신도시 조성 문제점은

검단.파주신도시 정부 신도시개발 문제 없나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발표한 신도시 개발계획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 신도시 발표는 처음부터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깜짝 발표'로 물의를 빚더니, 집값 안정과 무관한 곳에 신도시를 선정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물량 확보에만 치중한 결과 수요 적합성은 무시한 것 같다"며 "무조건 (신도시를)지정하고 보자는 현행 신도시 개발 방식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설익은 발표가 '화' 키워 = 이번 신도시 발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다.

신도시 발표는 관계부처 협의후 철저한 보안속에 발표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엔 추병

직 장관이 신도시 개발계획을 미리 터트린 것이다.

이 여파로 유력 후보지로 꼽힌 인천 검단, 파주, 화성 동탄 일대 인근 아파트는 미분양이 동이 나고, 집값이 크게 뛰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추 장관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신도시 계획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추석 이후 집값이 서울, 수도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조기 진화에 나서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주력한다는 모습을 보이면 집값도 안정될 것으로 봤던 것 같다. 하지만 결과는 되레 정부가 '신도시 역풍'에 휘말리고 말았다. 장관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시장 불안을 가중시킨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완벽한 투기방지 대책과 경고없이 개발계획부터 발표해 투기열풍만 몰아치게 했다"며 "아직도 구두경고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믿는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화를 키웠다"고 말했다.

◇'수도권 외곽만 짓나', 위치 선정도 문제 = 정부의 현행 신도시 개발 방식도 재점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급 목표 채우기에 급급해 수요가 있는 곳 보다는 개발이 손쉬운 곳부터 신도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크다.

정부는 8.31대책에 따라 내년까지 공공택지 1500만 평을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검단신도시 지정 전까지 952만평을 확보하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이미 지구지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