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경기부양 효과는

정부가 인천 검단지구 등 신도시 추가 개발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신도시 개발이 어느정도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6%에 그치고 내년에도 4%대 초반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진입해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경기부양 수단을 써야하는 상황이다.

이번 신도시 개발은 관련 절차를 거쳐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2008년 이후에나 가능해 당장 내년 실물경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경제심리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신도시 개발의 경우 부작용도 있었지만 건설이 본격화되면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과거 신도시 개발의 경제효과

1989년 주택 2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시작된 분당.일산 등 수도권의 5개 신도시 개

발사업은 상당한 경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99년 작성한 '대형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5개 신도시 건설에는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에 약 15조 원이 투자됐고 이로 인한 국내총생산 유발효과는 31조4000억 원, 고용증대 효과는 44만7000명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89년 6.7%였던 GDP 증가율은 5개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된 90년과 91년에는 9.2%와 9.4%로 높아지기도 했다.

이와함께 최근 추진중인 판교.동탄.양촌 등 3개의 2기 신도시 건설도 국토도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그 생산유발효과가 투자규모의 2배를 넘는 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5개 신도시 개발은 그 규모가 워낙 컸던 만큼 인력.자재난과 함께 건설투자비의 3분의 1 정도인 5조 원 가량이 용지보상비로 지급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부정적 효과도 가져와 경제에 부담이 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 경제에 긍정적… 부양효과는 '글쎄'

이번 신도시 건설은 아직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기는 힘들지만 2~3년뒤 건설이 본격화되면 '경기 부양'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2~3년 뒤 경기가 침체 또는 호황 등 어떤 양상을 보일지에 따라 신도시 개발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신도시의 입지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미분양되거나 거래가 침체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론적으로 신도시 건설은 침체된 건설경기에 도움을 주고 전체 경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기대 만큼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검단신도시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야 하고 부동산 경기도 좋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지만 위축된 경제에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도시 계획이 발표됐지만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실제 공사는 2008년 말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는 것 같은 영향을 실물경제에 주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다만 위축돼있는 경제 심리에는 긍정적이고 특히 그동안 많이 어려웠던 지방 건설업체의 심리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규모를 감안할때 이번 신도시의 건설로는 커다란 경기부양 효과나 경기과열의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건설경기가 부진한 만큼 이 부문의 투자가 늘어나면 경기에 플러스가 될 것이나 우리 경제 규모 등으로 볼 때 신도시 몇 개 건설한다고 건설 경기가 갑자기 크게 살아나거나 큰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따라서 2~3년뒤 건설이 본격화되어도 이로 인한 경기 과열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