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높여 민간 주택공급 늘린다＂

추병직 장관은 23일 신도시 건설 발표와 함께 민간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공공택지만으로는 적재적소의 주택공급이 어렵고 시일이 오래걸린다는 한계 때문이다.

우선 꺼내든 카드는 비도시지역내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향조정이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延面積)의 비율로 건축물에 의한 토지의 이용도를 보여 주는 기준이 된다.

정부는 과거 준농림지에서의 택지공급을 허용했다가 용인 등에서 난개발 등 문제점이 노출되자 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시 묶어 용적률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공급계획 절차를 엄격하게 한 바 있다.

이로인해 수도권에서의 민간택지난이 심화되자 이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은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은 150% 안팎"이라며 "어느 정도까지 용적률을 높일지는 확정된 것은 없으며 곧 논의를 통해 용적률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두 번째 방안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건축 활성화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집값이 오르면서 2002년까지 건축물량이 대폭 늘었지만 이후 주차장 문제, 난개발 등 문제로 각종 건축규제가 이뤄져 공급이 크게 위축되고있다.

건교부는 이로 인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선에서 연내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이를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추 장관은 이와함께 "서울 뉴타운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계기로 도심재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보급률이 적정수준에 이른 지역은 추가 택지개발 보다 도심 재정비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 방향은 재개발 면적을 대규모로 해 건축물을 고층으로 올리면서 오픈 스페이스를 확대하는 식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