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예산안 문제는 없나

정부가 27일 확정한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 부문 지출을 크게 늘린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내년에도 재원 배분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성장보다는 분배에 둬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복지지출 대폭 늘린 ‘팽창 예산’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올해보다 6.4% 늘어난 내년 예산안은 내년 (물가 상승을 감안한) 경상 경제성장률 전망치 6.7%보다 낮은 ‘경기 중립적 예산’”이라고 말했다.

장 장관이 내년 총지출의 비교 대상으로 삼은 올해 예산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조15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224조1000억 원. 그러나 지난해 말 확정된 올해 본예산(222조 원)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안 증가율은 7.5%로 높아져 ‘팽창 예산’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과거의 본예산 규모를 발표하지 않고 추경예산만 공개했다. 올해까지 최근 9년 연속 추경 편성이 있었고 내년에도 추경 편성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증가율을 실제보다 낮추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세출예산안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부문은 10.4%(5조8000억 원)나 늘어나는 사회복지·보건 부문이다.

내년 총지출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5.9%로 4분의 1을 넘는다. 최근 복지 부문 예산은 2005년 14.4%, 2006년 10.8% 등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내년 SOC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오히려 1.1% 줄어든다.

이에 따라 복지와 국방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7%포인트, 0.2%포인트 증가한다. 반면 SOC는 0.7%포인트, 산업·중소기업은 0.3%포인트씩 비중이 줄어든다.

정부는 복지 부문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예산도 내년에 10.5%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R&D 예산은 절대금액이 적기 때문에 실제 증가폭은 9000억 원 정도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경기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복지 부문에 많은 돈이 몰린 반면 경기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에 필요한 SOC 투자나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데다 복지 부문 지출이 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 말 대통령 선거 등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 낙관적 전망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 경제성장률을 4.6%로 잡았다. 이는 최근 내년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기관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4.0∼4.3%보다 상당히 낙관적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세계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해 세입 세출예산을 짜놓으면 세수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나라의 ‘일반 살림’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대상 수지’(예산과 기금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는 13조7000억 원 적자로 전망했다. 관리대상 수지는 2004년 4조 원, 2005년 6조5000억 원, 올해 14조9000억 원에 이어 4년 연속 적자로 정부가 ‘균형 재정 기조’를 포기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