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창업 용이성 세계 116위

새로 창업을 하기 위한 '창업 용이성' 비교에서 한국은 세계 175개국 중 116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은 19일 '2015년 10대 주요 산업별 투자전략' 보고서를 내고 산업별 투자 활성화 애로요인도 함께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48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9.6배, 일본의 2.2배에 이르는 숫자다.

설립 비용 또한 100만 원 정도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 비해 1.8배 높으며 소규모 기업 창업에 대해서도 대규모 주식회사와 동일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자체의 어려움이 기업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애로요인인 셈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세계은행이 최근 한국의 창업 용이성을 세계 175개국 116위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공장 입지규제 또한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입지선정 및 설립에 걸리는 평균 인허가 기간은 137일이며 관련비용은 6500만 원에 이른다.

2002년 이후 증가하던 공장설립 승인 건수가 지난해 감소로 돌아섰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소규모 공장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대기업들이 투자의 선행단계인 출자를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투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방어수단 부족은 기업 투자 재원의 비효율적 사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창업이나 법인 설립의 어려움을 극복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은 다시 자금과 연구개발(R&D), 조세지원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전체 R&D 투자비 중 기업 부담률은 75%로 미국(63%), 독일(66%), 프랑스(52%) 등 선진국보다 높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