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하 발표에 주민들은 ‘아쉬움’

정부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상승률을 낮춰주기로 한데 대해 서민주택 보유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일부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금액이 높지 않고, 이번 조치가 늘어나는 세금 폭만 다소 줄여주는 것이어서 아쉽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부분이 빠져 있어 이번 조치가 부동산 거래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30일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공시가격 6 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절대 금액이 크지 않고, 이미 강남 등 지자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50%씩 인하해주고 있어 심리적인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며 "오히려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줘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소장도 "금액은 작다해도 재산세 인상폭이 5~10%라는 것은 물가상승률 보다도 높은 수준인 만큼 이번 조치로 침체된 거래가 유발되거나 가격이 오르고 내릴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재산세 인하는 그러나 그동안 강경하던 정부의 세제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어서 앞으로 추가 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추가로 검토 중인 취득·등록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서울 성북구 미아동의 주민 K 씨는 "1가구 1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조금이라도 적게 내면 좋은 일 아니냐"며 "이 때문에 거래가 활발해지진 않더라도 6억 원 이하 주택의 선호도는 높아질 것 같다"며 반겼다.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의 회사원 B 씨는 "서민들의 경우 재산세보다는 액수가 많은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며 이번 발표에 거래세 인하가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시간과공간 한광호 사장은 "신축 아파트의 취득·등록세가 기존 주택보다 높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신축 주택과 서민주택의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동맥경화 상태에 있는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는 양도세 인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강남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지금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많지 않은데, 내년부터 2주택자의 양도세가 50%로 중과된다면 아예 매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매물이 귀하면 높은 보유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양도세가 매수자에게 전가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는 만큼 양도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