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택담보대출의 금융 불안요인 해소해야

미국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위스 씨는 그제 “한국의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는 (집값 하락의) 후유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주택담보대출의 85%가 변동금리여서 금리가 오르면 가계가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14조 원(5월 말 현재)에 이른 가운데 집값 급락과 금리 상승, 무리한 대출회수가 맞물리면 가계의 신용위기뿐 아니라 부실채권의 급증에 따른 금융 불안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이런 불안 요인을 키운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통화량이 단기간에 많이 풀리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돌파구로 삼은 상황에서 정부가 통화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가운데 71%인 151조 원이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다는 점이 특히 우려된다.

‘8·31 부동산대책’에 따라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가치가 줄면서 투기꾼은 물론이고 실수요자까지 상환부담 압력을 받게 된다. 하락폭이 지나치게 커지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가구도 급증할 수 있다. 장기금리도 전반적으로 상승세여서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발동한 주택담보대출 강제상환조치는 금융 불안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다주택 보유자들은 2건을 초과하는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가 되면 1년 유예조건으로 전액 상환해야 한다. 이는 집값과 담보가치의 급락으로 이어져 일반 실수요자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담보대출 상환 부담 급증은 소비심리 위축과 경기침체 장기화, 담보대출 부실화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에 대비해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집값, 금리 등의 안정적 관리로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금융 불안을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