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협상에 대한 농림부 질의 응답

(다음은 농림부가 2004년 4월 펴낸 ‘국민과 함께 하는 쌀 협상’ 보고서 중 ‘질의 응답’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Q.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쌀 시장을 개방했는데 왜 또 쌀 협상을 해야 하는가

　 A. 지난 1995년부터 우리나라는 매년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등 쌀 시장이 제한적으로 개방되었으며, 금년에는 20만 5,000 톤을 수입해야 한다. UR 협상 때 우리 정부는 쌀에 대해 특별조치를 인정받아 10년간 관세화를 이행하지 않는 대신 일정량의 쌀을 수입하도록 했다.

또한 UR 농업협정문 부속서에는 관세화 유예의 지속여부에 관해 2004년에 협상을 시작하고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즉, 지난 10년간 허용된 유예기간이 금년에 만료됨에 따라 어떠한 조건에서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것인가를 협상하는 것이다.

Q. 금년 쌀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은

　 A. 쌀 협상에서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상대방의 요구를 고려해서 실리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WTO 농업 협정문에는 관세화 유예를 할 경우 상대국이 수용 가능한 양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상대국은 2004년의 경우 소비량이 4%로 되어있는 의무 수입량의 추가 증량 등 유예에 따른 대가를 요구해 올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러한 상대국들의 요구조건, DDA 농업협상이 가시화될 경우의 관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쌀 산업에 피해가 적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관세화 유예를 할 경우, 연도별 의무 수입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A.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무수입 물량 수준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수입 방식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DDA 협상의 지연으로 의무 수입물량 증량 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협상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쌀을 고율 관세화 할 경우 관세율은 어느 정도인지

　 A. 관세화 유예를 전제로 한 협상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인 수치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농업협정에 명시된 계산 지침에 따라 1986~1988년 평균 국내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상당치(TE)에서 1/10을 감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참깨의 경우, 기준 연도 국내외 가격차는 700% 이었기 때문에 1995년부터 2004년 까지 10년간 1/10이 감축되어 금년도 관세율은 630%가 적용된다.

Q. 만약 올해 안에 협상이 종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A. 농업 협정문 부속서에는 관세화 유예조치가 계속되지 않는 경우 일반관세로 전환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협상 결렬시 자동적으로 관세화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협상 시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상대국들의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그래서 분쟁절차로 가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Q.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금년 쌀 협상의 전망은

　 A. 도하 개발 어젠다(DDA) 농업협상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 협상 대안 간의 득실을 분석하기가 곤란하고, 쌀 협상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커서 협상 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들 상대국이 관세화 유예를 조건으로 지나친 요구를 할 경우에는 협상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기본입장으로 하여 협상을 추진하되, 관세화 유예냐, 관세화냐의 이분법적인 명분 논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가”라는 실리를 추구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Q. 쌀 협상에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A.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쌀 협상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신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쌀 협상을 진행하면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농업인 농민단체 간의 정례적인 협의회를 개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 쌀 협상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쌀 협상 주요 쟁점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다.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