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자업계 한국견제 뒤엔 ‘정부 입김’

최근 삼성과 LG의 기획실 임원들은 한국 정부보다 일본 경제관료들의 동향이나 발언에 주의를 기울인다.

특히 일본의 정보통신산업을 총괄하는 경제산업성의 도요타 마사카즈(豊田正和) 국장이 초점.

이런 움직임은 부쩍 강화된 일본 전자업체의 한국에 대한 견제의 뒤에 일본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시사주간지 웨지 6월호에 따르면 4월 일본 후지쓰가 삼성SDI가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의 밝기와 수명을 향상시켜 주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낸 것은 도요타 국장이 이를 종용했기 때문이라는 것. 소송 이후 일본세관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삼성 PDP에 통관보류조치를 내린 것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 일본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해서도 올여름 상계관세를 매길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또 삼성과 액정표시장치(LCD) 분야에서 합작을 한 소니에 대해 차세대 액정개발 프로젝트팀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했다. 소니를 참여시키면 일본인의 세금으로 얻은 연구 성과가 한국기업에 넘어갈 수 있다는 논리.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는 90년대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국에 1위를 넘긴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정부는 최근 일본의 기술유출 방지를 막기 위한 2가지 방침을 확정했다. 디지털 가전의 핵심 부품분야에 대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2006년 일본의 내각조사실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 한국기업들은 이를 기술유출이나 산업스파이 방지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