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합의 아닌 협의수준 노조 경영참여보장 추진

최근 현대자동차의 노사 단체협상 결과를 계기로 노조의 기업 경영 참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의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는 노조의 경영 참여 문제와 관련해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노사협의회 제도의 활성화를 ‘노사정책 수립 로드맵’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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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使 “노조 경영참여 수준 낮춰야"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의 노사협의회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분석 중”이라며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정책실장이 지난달 초 청와대 브리핑에서 “독일의 노조 경영 참여 모델인 합의까지 갈 정도로 (노동계의) 참여 수준이 너무 높으면 경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밝힌 대목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 청와대 노동개혁 태스크포스팀도 6월 설명 자료에서 “사용자측의 인사 경영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노조의 정보 요구나 노사 및 노-정 협의, 상호 이해를 위한 노조의 경영 및 정책 참여는 가능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노동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개별 기업 노사가 모든 사안을 단체협상으로 결판내려고 할 경우 단체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양쪽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노사협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협의를 통한 노조의 경영 접근 방식은 현행 노사협의 제도만 해도 기업주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영계와 ‘협의만 있고 합의는 없애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노동계 양쪽의 반발이 예상돼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가 이달 말 제출하는 노동정책의 전반적인 개선 시안을 받아들여 이를 노사정위원회 토론에 부치고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올해 말부터 해당 노동관계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