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올 12.8% 올라 물가의 3배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는 ‘분양가 규제’ 같은 근본적인 대책보다 손쉬운 ‘세금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어 실수요자나 일반 투자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부동산시세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들어 4월 말까지 서울 동시분양을 통해 나온 아파트(5차 동시분양 포함)의 평균 평당 분양가는 948만원으로 작년 연간 평균인 840만원보다 12.8% 상승했다.

반면 4월 말 현재 물가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4.1%로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동시분양 분양가 상승률은 △99년 15.9% △2000년 10.9% △2001년 9.8% △2002년 14.3%였던 반면 물가상승률은 △99년 0.8% △2000년 2.3% △2001년 4.1% △2002년 2.7%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99년부터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외환위기 때 집값이 폭락한 데 따른 반작용이기도 하지만 최근 2년간 분양가 상승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상무는 “분양가 상승은 서울지역 땅값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분양가 산정이 원가(原價) 개념보다 주변 시세에 맞춰 책정되기 때문”이라면서 “분양가가 오르면 주변 시세도 덩달아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를 규제할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시세표를 매달 만들어 양도세 부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분양권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지만 시세차익을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를 위해 국세청은 매달 한국감정원이나 부동산컨설팅업체 시세조사 내용과 부동산정보지, 중개업소 등에 대한 현지조사 내용 등을 기초로 분양권 시세표를 작성해 세원관리를 할 방침이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