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 방지 대책은 '투자 가이드'?

아파트 재건축 가능성 판단 기준
7월 이전까지 추진상황	사업 가능성	안전진단
조합설립위원회 구성	극히 불확실	강화되는 기준 적용
시공사 선정	극히 불확실	강화되는 기준 적용
안전진단 신청	극히 불확실	현행 기준 적용
예비안전진단 통과	불확실	현행 기준 적용
정밀안전진단 통과	가능	필요 없음
조합설립인가	가능	필요 없음
사업계획 승인 신청	가능	필요 없음
사업계획 완료	확실	필요 없음
자료:건설교통부

정부의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오히려 '정부 공인 투자 가이드'로 인식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강화키로 한데 이어 값이 크게 뛴 단지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히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은 눈에 띄게 진정됐다. 반면 일부 아파트는 호가(呼價)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매수 문의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아파트는 지난 주 일제히 1000만~2000만 원가량 값이 뛰었다. 주공2단지 13평형이 1000만원 오른 3억8000만~4억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아파트도 마찬가지. 30평형이 1500만 원가량 오른 7억7000만 원 선이다. 매물이 없어 거래는 뜸하지만 수요자들의 관심은 여전하다는 게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이처럼 일부 아파트 값이 당초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가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와 그렇지 않은 곳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 건설교통부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7월을 기점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분류해 발표했다.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 아파트는 사업 가능성이 높거나 확실하고, 그 이전 단계에 머문 단지는 재건축이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성사가 확실한 것으로 분류되는 아파트에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245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운데 건교부 기준에 맞춰 재건축이 확실한 곳은 14%(34개 단지), 사업 성사가 가능한 곳은 48%(115개 단지)나 됐다.

잠실동 A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가능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킨 단지를 '투자 0순위'로 만드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