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정부 公자금산정攻防]＂새정부前 털고가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현 정부가 추가 공적자금 규모 산정 작업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것은 이 문제가 공적자금 논란의 책임 소재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 2차에 걸쳐 159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현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을 완결했다고 주장하며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금융 부실이 여전히 ‘시한폭탄’처럼 남아 있다고 보고 있으며 차제에 공적자금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왜 강공으로 나서나=인수위측은 이달 초 업무 개시와 함께 공적자금 부실문제를 새 정부 출범 전에 ‘반드시 털고 간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정부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인수위의 표면적인 논리는 새 정부 들어 구조조정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도 공적자금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부실 규모가 얼마인지, 그것이 자구노력으로 풀릴 사안인지, 새로 국민 부담을 지워야 하는 상황인지를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측은 내심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 야당이 조성과 운영, 집행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점도 의식하고 있다.

공적자금의 진상을 정확히 공개해 놓지 않으면 자칫 그 부담을 새 정부가 모두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수위의 경제 관련 비공개 국정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었다.

이 자리에서 한 인수위원은 “정부가 자료 제출을 늦추는 것은 금융 부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재정경제부를 공격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덮을 문제는 덮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간접 반박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정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정부측은 “인수위가 명분에 얽매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재경부측은 “추가 공적자금은 조성하지 않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라며 “앞으로 금융기관 부실이 추가로 발생한다 해도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민간 금융기관들의 보험료를 받아 메울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공적자금 산정작업에 나서면 시장은 곧바로 추가 공적자금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추가 공적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추산하는 것은 시장 여건과 투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가능하다”면서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구체적인 수치로 내놓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예금보험공사측은 “인수위의 요구는 병원에 입원한 중환자(부실 금융회사) 중에 과연 몇 명이 죽을지(퇴출 금융회사) 맞혀보라는 얘기와 같다”며 “부실 금융회사가 파산해서 문을 닫게 될지 아니면 다른 곳에 팔릴지, 경영정상화를 통해 새 삶을 살지 모르는데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추가 공적자금 산정에 대한 인수위와 정부 입장
인수위 입장	구분	정부측 반박
추가 부실 파악을 위해 공적자금 산정은 필수적이다	산정 명분	현재로선 공적자금 투입계획이 없다
금융권 잠재부실 파악해야 새 정부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목적	잠재부실을 공적자금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정권 인수 과정에서 추가공적자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다	절차	무리하게 가정을 세워 공적자금 산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부가 자료 제출을 늦추는 것은 공적자금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 아니냐	예상되는부작용	금융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공적자금 책임소재 가려야 한다	기대 효과	진행중인 구조조정 작업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새 정부 들어 추가로 공적자금 투입 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우려된다	남은 과제	금융기관 자구노력 등 자체 구조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추가투입 규모에 대한 인수위와 정부의 의견 차이
인수위 입장	추가투입 필요한 금융기관	재정경제부 입장
잠재부실 포함 2조∼3조원	한국투자신탁+대한투자신탁	7000억원(매각 시점에서 경영프리미엄 받아 해결가능)
2조원	현대투자신탁	2조원
2조원 이상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1조∼2조원
5조∼10조원(필요하면 추가 공적자금 조성)	종합	3조∼4조원(예보기금에서 충당, 추가 공적자금 조성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