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정부 公자금 추가투입액?]인수위 “5조∼10조 더들것”

재정경제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각 염두에 두고 있는 공적자금 추가투입액 규모는 서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임기 중 조성됐던 159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현재 잔여자금은 2조원 정도. 그나마도 푸르덴셜과 매각협상을 진행 중인 현대투신에 정부가 공동출자를 하고, 신용협동조합의 남은 부실을 정리하게 되면 사실상 추가 투입할 여력도 없다.

현 정부는 만에 하나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요인이 발생한다 해도, 예금보험기금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현 상태로 볼 때 예금보험기금만으로는 추가 부실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관계자는 “금융계나 학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공적자금 추가 소요액은 5조∼10조원인데 재경부는 정확한 산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가 공적자금 투입 규모를 산정하는 데서 의견차이가 가장 큰 부분은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의 잠재부실 부분.

재경부는 지난해 6월 한나라당의 요구로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세우면서 한투와 대투에는 더 이상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 증시상황이 악화되면서 7000억원의 추가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입장을 조정했다. 현대투신은 지난해 초 AIG와 매각협상시 AIG의 실사에 따라 잠재부실 규모가 2조원 정도로 파악돼 있다.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재경부 관계자는 “한투와 대투는 증시 상황이 나아지거나 매각할 때 경영 프리미엄을 인정받아 7000억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공적자금 조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한투와 대투에 추가로 투입해야 할 액수가 2조∼3조원은 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산정액을 인수위에 제시할 것을 재경부에 요구하고 있다.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등의 잠재부실을 보는 시각도 다르다. 재경부는 지난해 말 125개 이상의 신용협동조합을 정리한 만큼 앞으로 추가 투입액은 많아야 1조∼2조원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인수위는 그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