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채발행 내년에 중단… 예산처 ‘균형재정’ 추진

1998년 이후 지속돼온 적자국채 발행이 내년 중단돼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적자를 감수했던 정부 재정이 평년 상황으로 돌아온다.

장승우(張丞玗)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이런 내용이 뼈대를 이룬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재정 균형 맞춘다〓정부는 국가신인도를 높이고 향후 안정적인 경제운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 일반회계상 재정 균형을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0년 균형재정 목표연도를 2006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겼으나 지난해 경기침체로 목표달성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정부의 회계장부는 크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연기금 등으로 나뉜다. 국채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회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국채발행을 중단하면 일반회계상 균형을 되찾게 된다. 적자국채는 지난해까지 모두 23조7000억원어치가 발행됐으며 올해에도 1조9000억원어치가 예정돼 있다.

장 장관은 “내년 세수여건은 불투명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이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세출구조를 조정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내년 세출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균형재정 가능할까〓재정균형을 이루기까지 많은 걸림돌이 도사리고 있다. 정부 수입을 올리는 데 기초요건인 조속한 경기회복을 장담하기 어렵고 막대하게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리금 부담이 재정을 짓누를 가능성이 높다. 내년 경기는 미국 등 세계경제의 회복세로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여 세수 여건은 좋아질 전망. 그러나 작년말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내린 데 따른 세수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올해 5조4000억원대의 수익을 안겨줄 공기업 매각 등이 내년에는 거의 없어 세외수입도 크게 줄게 된다.

반면 세출부문은 교부금 등 경직성 경비와 연구개발(R&D)투자 정보화 교육·복지 투자소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대 선거를 치르면서 빗발칠 각종 재정지원 요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도 관건. 또 공적자금 상환부담이 균형재정 목표달성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구조조정 과정에 투입된 공적자금 155조8000억원의 이자부담만 한해 8조∼10조원에 이른다. 재정경제부가 6월까지 확정할 공적자금 손실분 중 금융권이 메워줄 부분을 뺀 나머지는 정부가 신규 국채발행 등으로 메워야 한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