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정부간섭 지나쳐”… KDI 국제포럼서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이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경제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 국제포럼에서 렌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담당관은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주의적 성향이 강화됐다”면서 “상호출자금지나 채무보증금지 등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위주의 경쟁정책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시장원리에 입각해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폴 그룬왈드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거시경제면에서는 회복됐으나 구조개혁의 진전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면서 “금융부문은 어느 정도 구조개혁이 진전됐으나 기업부문은 높은 부채비율, 낮은 수익성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데이비드 페르난데즈 JP모건 아시아지역 연구부장은 한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나 외채수준 등을 볼 때 한국의 국가신용도는 이미 A-수준”이라면서 “그런데도 한국의 신용도가 BBB+수준에 머무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느냐가 앞으로 경제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봉균(康奉均) KDI원장은 “구조개혁 미완성의 가장 큰 이유는 구조개혁에 따르는 ‘비용과 고통’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