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公자금 오보'로 국가이미지 먹칠

공적자금 관련 일부 보도가 국가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AP통신 등은 지난달 29일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한국 내 4976명의 은행 직원들과 부실기업주들이 6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웠으며 이 자금은 채권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됐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 때문에 한국은 ‘세금을 천문학적 규모로 빼돌리는’ 후진국형 범죄가 여전히 판치는 나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특검 결과는 공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기업주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7조원대 재산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을 밝혔을 뿐 같은 액수의 공적자금을 빼돌렸다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국내언론이 ‘7조원 빼돌려’라고 기사화한 것을 외신이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 손실이 139조원에 달해 정부가 가구당 1000만원씩의 빚을 안겨줬다’는 일부 보도의 경우 금액의 산출근거도 불투명하지만 사실과 다른 논리를 펴는 것이 더 큰 문제.

공적자금은 주로 한보 기아 등 부실기업이 은행대출을 갚지 못해 발생한 금융부실을 떨어내는 데 쓰였다. 즉 기업의 부실을 국민이 분담해 정리하는 것. 따라서 공자금의 관리소홀과 도덕적 해이를 질타할 수는 있지만 ‘정부가 빚을 떠안겼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인 셈.

이 같은 보도 이후 워크아웃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주도해야 할 은행들이 행여 헐값시비가 일까봐 자산매각을 망설이는 등 후유증이 깊어지고 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