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국정진단 초심과 현실4]전문가 진단

▽이두원 연세대 교수(경제학)〓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했지만 거의 전 분야에서 정부개입이 늘었으며 특히 금융분야가 심하다. 일부 규제는 없어졌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규제가 여전히 많다. 이제 정부는 정부통제하에 있는 금융기관을 빨리 민간에 넘겨야 한다. 현대 대우차 등 부실 대기업 처리를 서둘러 더 이상 이 문제로 질질 끌려가서는 안된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시장에 의한 기업감시체제가 마련된 것은 성과지만 부채비율 200%, 출자총액 제한제 등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정책이 많다. 최근의 투자위축과 경기부진도 정부의 획일적인 반(反)시장적 정책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개별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고 시행해본 결과 문제가 있으면 미련 없이 고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제학)〓시장원리보다 정치논리 등 경제외적 논리가 많았다.‘립 서비스’와 ‘말과 실천의 괴리’가 두드러졌다. 현대와 대우 처리문제는 시장논리라면 벌써 어떤 방법으로든 마무리됐어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권재창출에 연연하지 말고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정부가 일부 부실기업을 봐주면서 자주 말하는 국민경제 부담이라는 논리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강창희 굿모닝투신 대표〓회계제도 투명성 등의 개혁과 기업이 금융시장을 무서워하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퇴출시켜야 할 일부 기업을 살려두고 은행이 국영화되는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규제완화와 신규시장 진입장벽 철폐 등을 서둘러야 한다.

<박원재·최영해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