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재원 4조 추가확보 비상

건설교통부가 20일 확정, 발표한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 및 전월세 지원대책’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세부적 후속조치 성격을 띠고 있다. 김 대통령이 국민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10만가구 더 짓겠다고 밝힌 뒤 적잖은 논란을 빚었던 ‘돈(재원)과 땅(택지)’ 확보에 대한 ‘긴급 처방’인 셈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서민주택난을 해소한다는 정책취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큰 현실에서 추가 예산부담에 따른 재정압박이 걱정된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 택지 여유가 많지 않아 정부 생각대로 쉽게 ‘땅’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서민 주택난 해소에는 도움 될 듯〓정부가 2003년까지 짓기로 한 총 2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중 15만가구에 대한 계획이 올해 발표됐다. 4월에 5만가구 건설계획이 발표된 데 이어 이번에 10만가구 추가건설계획이 나온 것. 이에 앞서 정부는 98년에 5만가구의 건설계획을 발표해 이중 3만2500가구(사업승인 기준)가 공급됐다.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계속 늘리기로 한 것은 98년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 폐지 후 소형주택 공급이 줄어든 데다 특히 올해에는 여름 비수기에도 소형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금이 오르는 등 서민들의 주거여건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이동성(李東晟) 원장은 “그동안 소형주택 부족현상은 주로 공공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소형주택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의문 남는 재원과 택지문제〓2003년까지 20만가구(기존계획 포함)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총 8조4154억원. 정부는 재정에서 3조5210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4조8944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0만가구 추가 건설에는 4조2541억원(재정 1조7600억원, 국민주택기금 2조4941억원)이 들어갈 예정.

정부측은 “재원마련에 큰 부담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수요가 커진 현실에서 건설투자 확대까지 겹치면서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경제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2003년 균형재정 약속’은 더욱 지키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한다. 서민주택난 해소라는 명분은 좋지만 중장기적 재정안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시혜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가뜩이나 공적자금 원리금상환 등 재정불안 요인을 안고 출범할 차기 정부가 재정부담을 동반하는 이 정책의 필요성에 얼마나 공감할지도 의문.

한편 2003년까지 필요한 택지는 254만평으로 이중 149만평만 확보된 상태. 건교부는 기존 택지지구를 확대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택지확보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택지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대규모 택지개발 공간이 적은 데다 구체적인 입지 선정을 놓고 지자체와 이견을 빚을 가능성도 높다.

<구자룡·박중현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