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계 경제정책 개선요구 '봇물'

재계가 잇달아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속세 줄이기, 구조조정 전략수정 등 민감한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정책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현행 상속세법상의 할증과세 제도가 무거운 세금부담 때문에 기업경영 의욕을 떨어뜨리고 기업인들에게 오히려 변칙증여를 부추긴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상의는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한 ‘기업상속세 할증과세제도의 개선’이란 건의안을 통해 기업 상속에 대한 20∼30%의 할증과세는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상속세법은 지배주주의 주식상속에 대해 정상 세율 이외에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30%, 50% 미만인 경우 20%의 할증과세를 물리고 있다”며 “30%의 할증률을 적용하면 실제 상속세 최고세율은 65%나 되며 50%의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의 상속세 납부뒤 지분은 30.67%로 떨어진다”고 밝혔다.

상의는 특히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된 기업은 상속이 이뤄지면 상속세후 지분이 크게 떨어져 기업의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이 커진다며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오히려 기업인들의 변칙증여를 부추길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세계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 경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장기적 전략없이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산업기반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올 1월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지속적인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회복되지 않아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또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장기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경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어느 산업을 어떤 속도로 구조조정할 것인지가 과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내 산업중 구조조정으로 청산해야 할 것으로 외국 전문가들이 꼽는 분야중에는 세계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분야는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키우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특히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 경제를 감안할 때 한중일 3국을 포함한 지역경제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구자룡·하임숙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