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에 폐기물 예치금 부과로 ＇환경논란＇

‘정보화 사회의 심장’인 2차 전지가 ‘환경 논쟁’에 휩싸였다. 환경보호가 먼저냐, 전략산업 육성이 우선이냐는 부처간 논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2차전지의 환경논란은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는 관련산업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2차 전지에 폐기물 예치금을 물리겠다는 환경부의 방침.환경부는 최근 10월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 2차 전지를 폐기물 부과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2차 전지 재료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성분을 수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업계가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침이 알려지자 2차 전지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2차 전지는 환경친화적 제품인데 웬 폐기물 예치금이며,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2차 전지산업의 싹을 말리려는 것이냐”는 것이다.

2차 전지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컴퓨터 캠코더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반도체가 ‘두뇌’,디스플레이가 ‘눈’이라고 한다면 그 ‘심장’이랄 수 있는 부품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를 전량 일본으로부터 수입해다 썼으나 LG화학 삼성SDI 등 국내업체들이 올해 개발에 성공,서서히 제품을 내놓고 있다.

환경부는 처음엔 전지 한 개당 500원의 폐기물 예치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으나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초 입장에서 후퇴했다.

부과금액을 대폭 낮추거나 업계 자율적으로 수거 시스템을 갖춰서 스스로 재활용 체계를 갖추면 아예 부과금을 안매기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업계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첫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도 카드뮴 수은 납 등의 중금속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만 환경 규제를 할 뿐, 리튬이온 전지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이다.“리튬이온전지에서 자원재생이 가능한 재료는 코발트 정도인데 그 양은 극히 적다”는 반론이다.

자율적인 수거망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도 업계는 “수거망을 갖추는 데만 수백억원의 추가비용이 더 든다”면서 “이같은 추가 부담은 초기 단계인 2차전지 산업의 가격경쟁력에 큰 타격을 줘 일본 제품과 경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또 한편으로 “정부가 한쪽에선 2차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해놓고 다른 쪽에선 발목을 걸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산업자원부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책개발과제’에 2차 전지를 포함시켜 5개년 계획으로 육성중인데 다른 부처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식으로든 수거 재활용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원칙적인 입장에선 물러서지 않고 있다. 2차 전지를 둘러싼 ‘환경 논란’은 쉽사리 결론을 맺기 힘들 전망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