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경제상황 악화땐 졸업국 정책개입 할수도＂

한국이 올 연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3년 만에 공식 졸업하더라도 경제사정이 다시 악화될 경우 IMF로부터 정책점검과 새로운 프로그램의 이행을 요구받게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IMF에서 빌려쓴 돈을 다 갚지 않더라도 IMF의 관리 프로그램이 일단 종료되면 연 1회 받아야 하는 정례협의 외에는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 별도의 협의나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됐다.

IMF는 24일 체코 프라하에서 통화금융 분야의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를 열고 IMF 프로그램 종료 뒤에도 차관 잔액이 출자액(쿼터)보다 많은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사회 판단에 따라 정책협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IMF측은 자체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구제금융 졸업국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제금융계는 이같은 결정이 최근 동남아 경제가 심상치 않은 시기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97년말 외환위기 때 195억달러를 지원 받아 이 중 60억달러를 갚지 않은 반면 IMF 출자액은 22억달러에 불과해 IMF측의 판단 여하에 따라 거시경제 정책 등에 대해 협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기 국가에 지원한 자금을 엄정하게 사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IMF는 회원국들이 필요 이상으로 IMF 자금을 빌려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차관 잔액이 출자액의 200%를 넘을 경우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되 위기예방용 융자자금의 지원조건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한편 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IMF 총회(26∼28일) 개막에 앞서 열린 국제금융연구소 총회 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는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 소유제도와 인수합병 제도의 개혁 등을 통해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프라하(체코)〓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