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바뀌나” 업계 촉각… 陳재경 발언 미묘한 파장

진념(陳稔)신임 재정경제부장관이 7일 예금부분보장 한도 상향조정 검토와 부실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편입 불가를 밝힌 것에 대해 금융권의 관심이 비상하다.

정부는 기존 정책이 변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금융권은 “정부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 같다”고 해석하는 분위기. 특히 진장관이 이날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숨도 고르고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는 것.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되면〓내년 시행이 확정된 예금부분 보장제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일정 부분만 예금보장을 해주겠다는 것. 지금까지 정부의 방침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해주겠다는 것. 이 때문에 금고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른바 ‘머니 엑소더스’로 불리는 자금 이동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실제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조∼30조원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진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가장 환영 의사를 밝힌 곳은 금고와 신협쪽. 반면 은행권은 예금수신이 전반적으로 급증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보호한도 상향조정이 앞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용협동조합 연합회 관계자는 “일본도 2002년부터 1억원까지 예금이 보호된다는 점에서 4000만원까지는 올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골드상호신용금고의 유병연팀장은 “보험한도가 3000만원까지라도 인상되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이종구(李鍾九)금융정책국장은 “자금의 편중현상이 심화돼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질 경우 보호한도를 올리겠다는 것은 전 경제팀에서도 이미 언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예금 부분보장한도 상향조정을 검토하더라도 예금기관별로 예금보험료를 차등 적용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 방식 변하나〓하나은행 윤교중(尹矯中)부행장은 “부실기관을 금융지주회사로 편입하지 않겠다는 진장관의 발언은 부실은행의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 확충을 마무리한 뒤에 금융지주회사로 묶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빛은행 고위 관계자는 “진장관의 발언대로라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낮은 은행은 아예 금융지주회사라는 정부의 보호막 아래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자연 도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빛 조흥 외환 평화 광주 제주은행 등은 보다 확실한 자구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재경부 이종구국장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을 완전히 클린화시킨 다음에 금융지주회사로 묶겠다는 정부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며 “다만 지주회사 편입은행이 어디가 될지는 9월에 제출되는 은행들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검토가 끝난 뒤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진·김승련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