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합의 이행하려면?]은행권 공적자금 9조 더 든다

정부가 금융노조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은 모두 9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한 9조원을 새로 조성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의 경우 이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데 2조원이 넘게 들고 정책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6조50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가 은행 총파업 협상 때 해결을 약속한 은행부실 규모가 10개 시중은행만 6조5417억원. 시중은행들의 부실금액은 98년 1차 퇴출 종금사에 대출했다가 예금보험공사로 상환책임이 넘어간 금액이 3조4360억원이다. 또 2차 종금사 퇴출때 부실종금사 발행어음을 사주었다가 자금이 물려 한아름종금으로 지급책임이 넘어간 금액이 1조8001억원으로 집계됐다. 결국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종금사를 지원해주다가 못받게 된 돈이 5조2361억원이나 되는 셈이다.

아울러 노태우 대통령 당시 정부가 러시아에 경협차관을 제공하면서 은행에 부담시켰던 금액 가운데 정부가 지급보증한 금액(90%)이 현재 원리금을 합쳐 1조원이 남아있는 상태. 이외에도 수출보험공사가 갚아주어야 할 돈이 3050억원이다.

정부가 물어줘야 할 금액을 은행별로 보면 한빛은행이 1조78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외환은행이 1조1907억원, 서울은행이 1조255억원, 조흥은행이 9221억원이다. 또 주택은행은 7049억원, 국민은행은 4157억원이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3674억원, 한미은행은 612억원이며 하나은행에도 28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재경부는 시중은행이 돌려받지 못한 러시아 경협차관 13억달러(1조3000억원)와 수출보험공사 대지급금 4800억원 등 1조7800억원은 공적자금 투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잠재부실까지 반영한 BIS 자기자본비율이 8%가 안되는 은행은 5, 6개로 이 비율을 10%로 높이기 위해서는 2조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증권업계에서는 6월말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10%에 못미치는 은행은 외환 한빛 서울 등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을 꼽고 있다. 한빛은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 10%를 맞추는 데 5000억원, 외환은행 3000억원, 서울은행 2000억원, 평화은행 2000억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방은행까지 합치면 2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