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한국경제 금융불안 해결책' 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의 금융파업 움직임과 기업자금난을 타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일 ‘한국경제 금융불안, 해결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금융기관 부실과 구조조정, 은행파업 등 최근의 금융위기에 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시장기능을 살리는 금융구조조정과 관치금융 청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석모 세종대 교수〓1차 금융 구조조정의 결과 나타난 신용경색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2차 구조조정의 목표이고 과제이다.

은행 통폐합과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은행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은행의 소유 지배 구조가 정착된 뒤 민간 금융자본과 시장의 선택에 맡겨야 하고 정부주도로 추진할 일은 아니다.

▽김석진 경북대 교수〓선진국들이 장기간에 걸쳐 각국에 맞게 운용해온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일시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은행지주회사는 현행 은행법과 동일한 4% 주식 소유 한도를 부과하는 반면 비은행지주회사에는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는데 비은행지주회 사의 주식 소유도 적어도 과도기적으로 일정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채권시가평가제 도입은 투신권의 추가부실 발생 억제를 위해서라도 중요하다. 채권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기관간에 차등 실시하지 않는 한 시장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채권에 투자하는 개방형 펀드의 적극 육성 등을 통해 부작용을 극소화하면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최근 금융불안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 재벌 노조 등이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시장을 복원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를 비난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범죄적 해이’가 더 만연돼 있다. 금융노조의 파업은 우리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정조 향영21C리스크컨설팅 대표〓신용감독의 문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쪽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출한 기업이 부도를 내더라도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면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 우리 금융기관의 기업분석력과 신용리스크 관리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에 뒤지지 않는다. 상층부의 간섭과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문제다.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들은 금융비용만 줄여준다면 대부분 회생할 수 있다. 영업이익이 안 난다면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윤현수 코미트창투 사장〓주택 국민 신한 외환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모두 사실상 외국인 소유다. 재벌을 제외하면 금융회사를 살 수 있는 국내 주체가 없다. 지주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재벌의 은행업 진입도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

▽김우택 한림대 교수〓금융구조조정의 핵심은 책임경영 확립, 즉 관치 경영의 종식이다. 은행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인의 참여 확대가 하나의 대안이다. 과감하게 대외문호를 개방한다면 금융기관에 책임이 실리게 되고 실제로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금융기관도 많지 않을 것이다.

▽진태홍 홍익대 교수〓워크아웃은 본래 서로 인센티브가 양립하는 사적인 계약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소유 은행이 정책적 고려에 따라 일찍 퇴출됐어야 마땅한 기업을 살려내는 바람에 은행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