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개혁방안]민영화로 서비스-경쟁력 강화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철도구조 개혁 실행방안은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를 서유럽식으로 민영화하기 위한 대체적인 윤곽을 담고 있다. 민영화를 통해 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 그러나 초기 재정부담이 크고 민간 운영회사의 경영 정상화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철도 노조가 직원들의 신분 불안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간 운영회사▼

여객 및 화물 운송과 차량 정비를 맡을 민간 운영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다. 이 회사는 처음에는 정부가 100% 주식을 소유한 공사 형태로 출발한다. 그러나 점차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화해나간다는 것이 건교부 안. 새로 출범할 민간 운영회사의 부담을 줄여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고, 직원들의 신분 불안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안은 초기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차량 등 운영 자산을 조기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 또 민간 운영회사를 △여객 운송과 차량 정비 △화물 운송 △시설 보수 유지 등 세 분야로 나누는 방안과 여객, 화물, 정비를 각각 분할하는 방안도 상황에 따라 가능한 대안.

한편 지역별 노선별로 분할해 서로 다른 운영회사를 두는 안은 국토가 비교적 좁은데다 수익 노선이 경부선 등 일부 노선에 치우쳐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배제됐다.

▼재원 조달▼

구조개혁 시점인 2002년 철도청의 누적 부채는 1조4757억원, 고속철도공단의 부채는 6조560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민영화에 따른 직원들의 퇴직비용 1조 7155억원 등 일시적 자금 부담이 크다.

이 중 고속철도공단의 차량 관련 부채 2조7000억원은 민간 운영회사에 자산과 함께 넘기고, 철도청의 차량 정비시설 등 운영관련 자산은 현물 출자 후 지분형태로 민간에 단계적으로 매각한다는 방침. 그러나 초기의 많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부터 민간 회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철도 등 시설 관련 자산은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신설되는 건설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므로 고속철도공단의 건설 관련 부채와 철도청의 누적 부채는 정부가 인수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철도구조 개혁 심의위원회’가 사업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8월까지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든다. 내년 초 철도구조개혁법과 철도건설공단법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하고 이에 따라 내년말까지 민간 운영회사와 고속철도공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