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빅딜합의 쟁점］부당내부거래 조사시기 격론

26일 7시간30분에 걸친 정재계 토론은 정부와 재계간 상설대화 채널을 가동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견해차도 적지 않았다. 특히 총론에는 합의하면서도 각론에 가서는 서로의 입장을 첨예하게 드러낸 부분이 많았다.

▼부채비율과 부당내부거래 조사〓부채비율의 경우 기업들이 자산재평가 차익을 자본으로 산정하는 게 초점. 재계는 ‘외화부채도 달러값이 오르는 탓에 고스란히 누적됐는데 왜 자산평가익을 자본에 계산하지 못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정부는 ‘현금흐름이 없는 자본유입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해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총수들은 기업들이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해야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다. 조사시기를 경기회복 이후로 늦춰달라는 요구도 뒤따랐다.

▼무역금융 확대〓무역금융 지원대상 확대의 경우 5대 그룹들은 자신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한 반면 정부측은 통상마찰을 우려, 6∼64대 대기업으로 한정.

▼빅딜〓정부는 5대 그룹들이 빅딜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불만을 토로. 시늉만 낼 뿐 경쟁력이 없는 사업 분야를 정리할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합의는 했지만 각론을 전혀 얘기하지 못했다는 게 정부측의 불만.

5대 그룹 총수들은 이에 대해 “부실기업을 서로 교환할 경우 과연 이익이 되겠는가” “웃돈을 얹어줘도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등의 고충을 호소하거나 “부채를 탕감해주고 소유자 이전과정의 세금을 줄여달라”는 등의 당근을 주문했다.

〈박래정·박현진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