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金회장의 경상흑자 5백억달러 주장 가능할까?

입력 1998-07-03 19:25수정 2009-09-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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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金宇中)전경련회장대행이 줄곧 제기해온 ‘경상수지 흑자 5백억달러’가 가능할 것인가.

이 말이 처음 나온 연초만 해도 ‘황당한 소리’로 들렸지만 수출호조 속에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2백억달러를 넘어서자 실현 가능한 수치로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하반기에도 2백억달러 경상수지 흑자가 가능하며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경우’ 5백억달러 목표가 무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를 달성하려면 우선 5대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대기업의 무역금융을 허용하는 등 은행여신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시점이라는 지적. 김회장도 여러차례 “외환보유고를 빠른 시일 내에 1천억달러까지 쌓아놓아야 대외신인도가 올라간다”며 “기업들이 결사적으로 수출을 늘리겠다는데 정부가 ‘5백억달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안타깝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정작 무역업계는 ‘글쎄…’라는 반응. 수출이 더 늘어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 한국무역협회 조승제(趙昇濟)무역조사부장은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수입이 작년보다 36% 감소한 덕택”이라며 “3.6% 증가에 그친 수출내용을 살펴보면 금모으기운동, 중고기계와 선박 등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평가. 하반기엔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경상수지흑자폭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무역금융만 원활해지면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만만찮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수출담당은 “상반기 아시아지역을 제외하곤 대체로 괄목할 만한 수출증가를 보였다”며 “이는 최근의 수출부진이 금융시스템 마비보다는 엔화약세 동남아 경제위기 등 나라밖 요인에서 비롯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

그러나 무역업체 관계자들은 “금융비용 증가로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정책 우선순위를 수출증가에 두는 것이 대외신인도를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 목소리.

〈박래정·이명재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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