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換亂특감］『한은－재경원，８월에 위기 예측』

한국은행과 재정경제원 실무팀들은 지난해 8월경부터 외환위기의 조짐을 감지하고 외환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수시로 외환관련 정보를 교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경원과 한은을 대상으로 외환위기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8일 “서면감사를 실시한 결과 한은 실무팀들은 이미 8월부터 거의 매일 새벽까지 야근하면서 ‘달러와의 전쟁’을 치를 정도로 외환상황은 심각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한은과 재경원 실무팀들은 새로운 외환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팩스를 교환하면서 외환관련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했기 때문에 외환관련 정보교환이나 보고가 지체되는 일은 없었다”면서 “그런데도 ‘외환위기 경보’가 늦게 발령된 배경은 앞으로 현장감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사원은 7명씩으로 구성된 감사팀 두팀을 재경원 금융정책실과 한은 국제부에 보내 감사를 벌이고 있으며 11일까지 서면감사를 벌인 뒤 1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감사원은 외환위기 특별감사와 관련,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조사는 서면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 대한 보고내용과 외환위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김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율곡비리를 감사할 때는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이 전투기 기종 변경결정에 직접 서명했기 때문에 노전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으나 이번 외환사태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혀 김대통령에 대한 별도조사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외환위기 특감은 특정사업권을 인허가하는 문제처럼 적극적인 정책결정이 아니고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등 책임을 묻는 특감이기 때문에 김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어느 곳에 문제가 있었는지 가려질 수 있다면 굳이 김대통령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28일경 마무리될 외환위기 특감은 ‘업무의 태만’보다는 ‘판단의 문제’에 귀착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요청은 기업으로 보면 법정관리신청 만큼이나 국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는 결정”이라며 “과연 어느 시점에서 IMF측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적정했는지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