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委，『정부지급보증 꼭 해야하나』 추궁

16일 국회 재경위의 안건은 올해 발생하는 외채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이었다. 보증액은 한국은행이 빌리는 80억달러와 외국환은행이 빌리는 70억달러 등 모두 1백50억달러. 임창열(林昌烈)경제부총리가 제안설명에서 밝힌 국가보증 이유는 간단했다. “외국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지난해 말 임시국회에서 무려 4백40억달러에 대한 국가보증을 해줬는데 한달도 안돼 또 해줘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한국은행은 명색이 일국의 발권(發券)은행인데 한국은행을 못믿겠다고 정부에 보증을 서라는 것은 저개발국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김재천(金在千)의원은 “엄연히 민간은행인 외국환은행이 빌리는 돈에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은 최종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는 꼴”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명환(朴明煥)의원과 이명박(李明博)의원은 아예 “이럴 바에야 차라리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하는 것이 낫지 않으냐. 오히려 정부보증안을 부결시켜야 국제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회의 장성원(張誠源), 자민련 이인구(李麟求)의원은 “동의를 하더라도 알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니냐”며 △보증 대상 외채의 이자율 △추가 보증 여부 △외채규모 및 외환보유고 등을 물었다. 한나라당 노승우(盧承禹)의원은 “돈을 빌려오는 것은 좋은데 갚을 방법은 있느냐”고 따졌다. 재정경제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한은에 대한 정부보증은 별다른 담보 능력이 없는 한국의 처지에서 불가피하다. 멕시코는 현금담보였는데 그것보다는 낫다고 본다. 외국환은행에 대한 보증도 대외신인도가 낮은데다 파산시 파급효과가 커서 어쩔 수 없다. 대신 지급보증시 수수료를 차등화하고 해당은행의 예금 등에 대해 채권확보방안을 강구해 국민에게 부담이 넘어가도록 하지는 하겠다.” 재경원은 이어 이자율은 다음주에 출국하는 정부대표단이 협상할 예정이어서 미리 전망하기 어렵지만 가능한 한 좋은 조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부총리는 또 작년 12월20일 현재 총외채는 1천5백30억달러이지만 해외 현지법인의 외채 6백억달러를 포함하면 2천1백억달러를 넘으며 이를 국민 1인당 부담으로 환산하면 1백90만원이라고 밝혔다.외환보유고는 지난해말 88억달러였으나 15일 현재는 1백20억달러이며 현재로선 정부가 추가보증해 줄 외채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