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상임이사제］중견재벌 참여로 책임경영 포석

은행의 경영체제와 영업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세부적인 개편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미 내년부터 은행장추천제를 없애고 대신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키로 한데 이어 구체적인 이사회 구성방안을 내놓았다. 당초 10대그룹으로 잡았던 비상임이사 배제폭을 5대그룹으로 축소한 것은 중견재벌의 참여를 통해 은행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사회 구성〓납입자본금 또는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 이사수 규정에 따라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 신한 국민 등 8대 시중은행은 이사를 25명까지, 나머지 은행들은 15명까지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이중 상근임원은 절반미만으로 제한돼있어 8대 시중은행의 경우 12명, 나머지 은행은 7명까지만 가능하다. 현재 8대 시중은행의 임원은 감사를 포함해 14명이므로 내년 2월 주총에서 최소한 2명을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임기는 상임이사와 감사가 3년, 비상임이사의 경우 주주대표는 1년, 금융전문가는 2년이다. ▼비상임이사 선임〓비상임이사로 될 수 없는 대주주 범위가 10대그룹에서 5대그룹으로 축소됨에 따라 6∼10대그룹(은행여신 기준)인 쌍용 선경 한화 기아 한보 등은 은행의 대주주일 경우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을 얻었다. 주주대표를 결정하는 지분율은 동일인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재벌그룹의 경우 모든 계열사의 은행지분을 통합해 적용한다. ▼새 제도 적용배제〓설립당시 사실상의 주주집단이 있고 이 주주집단이 25%이상 의결권을 보유하면서 경영을 지배하는 은행은 새로운 이사회제도 적용을 받지않는다. 하나 보람 신한 동화은행이 여기에 속하고 합작은행인 한미은행도 제외된다. ▼금융채 발행허용〓은행 가운데 현재 장기신용 산업 주택은행 등 3개은행만이 금융채를 발행하고 있다. 현재 금융채 발행잔액은 30조원규모. 시중은행에 허용되면 은행들이 장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기업 대출여력이 늘어나겠지만 발행물량이 늘어나면서 금리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