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부자만 집 산다’ 지적에…국토1차관 “보유세 강화 필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을 내놓은지 하루 만에 세금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바로 낸다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을 내놓은지 하루 만에 세금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바로 낸다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라인건설이 오는 17일 경기도 양주시 회천신도시에 공급하는 신규 분양 단지 ‘회천중앙역 파라곤’ 본보기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총 8개 동, 전용면적 72~84㎡, 총 845가구 규모로 갖춰진다. 주택형별로는 ▲72㎡ 50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어제 발표된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걱정되실 것“…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 만에 상승률이 두 배로 가팔라졌다. 특히 성동구와 마포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고, 강남에서는 송파구도 상승폭이 두 배 넘게 커졌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1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

배우 전지현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펜트하우스가 290억 원에 거래됐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최고가다.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에서 100억 원을 넘긴 아파트 거래는 총 31건이었다. 이 가…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시행사업권을 두고 조합장에게 뇌물을 건넨 임대사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대사업자 A(30대)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재…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2억~6억원 차등화, 가산금리 상향 등 대출규제가 16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우회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전방위 점검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대출수요 관리 방안으로 이날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앞선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이어지자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행위를 차단하는 ‘초강수 규제’가 나온 것이다. 15일 정…

15일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서울의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외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며 ‘풍선효과’를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대출…

‘집값 띄우기’ 같은 부동산 불법·편법 거래를 감시할 전담 감독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립된다.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 급증할 수 있는 ‘부모 찬스’에 대비해 집을 사면 부모의 소득까지 검증하는 등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국무총리 …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9·7공급대책과 별도의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수요억제책 위주의 이번 대책을 놓고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노후 청사 등에 대해 구…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29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6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할 경우 현금 6억 원이 필요하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서…

금융 당국이 주택 가격별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둔 데 이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스트레스 DSR)을 상향 조정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에 금리가 더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빚과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를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현금 5억 원을 들고 와서 전세 끼고 빌라를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규제 전에 사려고 급하게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습니다.”(마포구 공인중개사) “대책 발표되자마자 문의 전화가 30통 정도 온 것 같아요.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오늘(15일)까지 잔금 처리하겠다며 퇴근하자마자 사무소로 …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29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6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할 경우 현금 6억 원이 필요하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서…

“현금 5억 원을 들고 와서 전세 끼고 빌라를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규제 전에 사려고 급하게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습니다.”(마포구 공인중개사)“대책 발표되자마자 문의 전화가 30통 정도 온 것 같아요.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오늘(15일)까지 잔금 처리하겠다며 퇴근하자마자 사무소로 오…

서울 전체와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반발했다. 서울시는 발표 전 정부에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책 수립 및 발표 과정에서 서울시가 ‘패싱’됐다는 논란도 불거졌다.15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

대통령실은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과 실수요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나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그 주…

금융 당국이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둔데 이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스트레스 DSR)을 상향 조정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에 금리가 더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빚과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부를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의 3차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적반하장의 전형”이라며 역공에 나섰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김재섭 의원의 ‘계엄 선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