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조국 해임-조명래 임명 사과 안하면 국회 보이콧”

최우열 기자 , 김상운 기자 입력 2018-11-14 03:00수정 2018-11-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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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김관영 원내대표 공동 회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2기 경제팀 인사 등에 반발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예산 국회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국회 보이콧 가능성도 거론했다. 정부 예산안 처리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협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돌려 막기 인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국정조사 거부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 수석의 해임, 고용세습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이 거부될 경우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야당은 이미 여야정 실무협의를 보이콧했다.

1, 2야당의 원내대표들은 전날 만나 “5일 문 대통령과의 여야정 협의체에서 제기한 야당 요구가 하나도 관철된 게 없이 야당과 국회를 하청업체 다루듯 한다”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9일 오전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자마자 오후에 청와대에서 경제라인 인사를 강행했다. 협치 의사가 전혀 없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당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 임명과 홍 후보자 지명 등을 놓고 공동 대응을 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이날 아침 직접 기자회견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그토록 얘기했는데, (정책실장을) 장하성을 김수현으로 바꾼 건 야당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전문 인사는 안 된다’는 경제팀 인사 관련 편지를 따로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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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명분 없는 몽니로 여야 합의가 무산된 과거 사례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반응도 냉랭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야당의 조 수석 해임 요구에 대해 “(야당의 요구를) 대통령께 보고 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두 야당이 이처럼 대여 압박에 나선 것은 예산심사와 홍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계속 밀릴 순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예산심사에 대한 전면 보이콧은 자제하되, 인사청문회와 법안 심사, 일부 예산안 심사에 선별적 거부를 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도 거부할 계획이다.

최우열 dnsp@donga.com·김상운 기자
#조국 해임#조명래 임명 사과#국회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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