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몰래 녹음은 안되고 ‘문자 메시지 촬영’은 인정
외도 정황이 담긴 배우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모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최모 씨 등…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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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폭행 당해 뇌출혈’ 7명에 장기기증 30대…의식 잃기 전 “억울하다”
폭행으로 뇌출혈에 빠진 뒤 장기기증을 통해 7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 30대 남성이 병원에서 잠시 의식을 회복했을 때 자기 어머니에게 남긴 말이다.검찰은 이 남성을 폭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고인이 의식을 잃기 전 분하고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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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울어서” 한 살 아들 목 눌러 죽게 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인천에서 한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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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징역 7년6개월 구형
공직 임명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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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지하주차장서 유튜버 ‘수탉’ 납치·폭행 일당 징역 25~30년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이 중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공판을 열고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남)에게 징역 30년을, B 씨(24·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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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폰 ‘외도 문자-사진’ 촬영, 민사소송 증거 인정…녹음파일은 불인정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증거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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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세모녀 살해’ 40대 무기수, 교도소서 사망
일가족 3명을 살해한 40대 무기수가 교도소 내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40대 남성이 올해 3월 해남교도소 수용동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2014년 9월 29일 광주 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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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김태효, 종합특검 출석…‘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김 전 차장은 15일 오전 9시 29분께 과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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