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배우자 ‘외도 문자’… 대법 “민사 증거로 쓸수있어”
외도 정황이 담긴 배우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동영상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모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최모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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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징역 7년 6개월 구형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정재계 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 결심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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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몰래 녹음은 안되고 ‘문자 메시지 촬영’은 인정
외도 정황이 담긴 배우자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감모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최모 씨 등…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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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해 뇌출혈’ 7명에 장기기증 30대…의식 잃기 전 “억울하다”
폭행으로 뇌출혈에 빠진 뒤 장기기증을 통해 7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 30대 남성이 병원에서 잠시 의식을 회복했을 때 자기 어머니에게 남긴 말이다.검찰은 이 남성을 폭행한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고인이 의식을 잃기 전 분하고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했다며 …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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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울어서” 한 살 아들 목 눌러 죽게 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인천에서 한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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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징역 7년6개월 구형
공직 임명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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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지하주차장서 유튜버 ‘수탉’ 납치·폭행 일당 징역 25~30년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이 중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공판을 열고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남)에게 징역 30년을, B 씨(24·남)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또…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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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폰 ‘외도 문자-사진’ 촬영, 민사소송 증거 인정…녹음파일은 불인정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증거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오…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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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세모녀 살해’ 40대 무기수, 교도소서 사망
일가족 3명을 살해한 40대 무기수가 교도소 내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40대 남성이 올해 3월 해남교도소 수용동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2014년 9월 29일 광주 서구에…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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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김태효, 종합특검 출석…‘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교부를 통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김 전 차장은 15일 오전 9시 29분께 과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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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 안방 뒤져 8000만원 훔친 50대…“빚 갚고 나머지 불 태워”
세 들어 살던 주택에서 집주인의 현금 수천만 원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 홍성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께 홍성 광천읍의 한 단독주택 안방 서랍에 있던 현금 80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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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괴롭히는 학생 겁주려” 흉기 든 남편, 집유 선처
외국인 아내를 지속적으로 모욕한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려고 흉기를 든 40대 남편이 선처를 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14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편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28일 광주 도심 한 도로에서 2~…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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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中에 유출된 반도체 초순수 기술은 첨단기술” 파기환송
반도체 핵심 공정에 사용되는 ‘초순수(Ultra Pure Water)’ 관련 기술을 중국 업체로 유출한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 E&A) 전직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더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에서 무죄로 본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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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판 정지…김용현·노상원도 재판부 기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정지됐다.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군·경 수뇌부 7명 중 3명이 추가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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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 관저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연이틀 피의자 조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4일 오전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의 주거지 등 4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종합특검은 이날 2022~2024년 진행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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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시도’로 11년 옥살이한 군인,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군형법상 적진 도주미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최 모 씨가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28일 최 씨의 적진 도주미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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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에 상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특검팀은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측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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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대통령실 이전 특혜 의혹’ 윤재순 전 비서관 피의자 소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4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윤 전 비서관은 이날 소환 시간인 오전 9시 30분보다 1시간 이른 시간인 오전 8시 37분쯤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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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공범 간호조무사 오늘 첫 재판
‘반포대교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마약류 약물을 건넸다고 자수한 전직 간호조무사가 첫 재판을 받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태영)은 이날 오전 11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A씨는…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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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받으려 탕수육 시켜줘” vs “특정진술 요구 많아”
대검찰청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로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천안지청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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